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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30 재보선 7∼8곳으로 줄어들 듯
향후 정치권 판도 상당한 변화 겪을 것 예상
기사입력: 2013/06/10 [14:27]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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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선고 지연, 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10월 재보선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정부·여당 중간평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부활 여부,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정치세력화 성공 여부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10월 재ㆍ보선은 올해 4월1일∼9월30일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특정 지역구의 의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 받거나 또는 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 받을 경우 해당 지역구는 10월30일에 대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까지 지역구 의원이 당선무효 내지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역구는 14곳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진식(충북 충주), 이재영(경기 평택을),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등 7명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배기운(전남 화순),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완산을) 등 3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오병윤(광주 서을) 등 2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무소속 중에서는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 박주선(광주 동구) 등 2명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들이 모두 의원직을 잃을 경우 새누리당 의석은 147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의석이 무너진다. 민주당은 124석, 통합진보당은 4석이 된다.

다만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장 10월에 재보선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보선 실시 지역구는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당선무효형 내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 또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박주선(광주 동구)·성완종(충남 서산·태안)·신장용(경기 수원을)·심학봉(경북 구미갑)·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이상직(전북 완산을)·이재영(경기 평택을)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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